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당내 일부가) 극우·맹목 세력을 선동하면서 점점 폭력적 성향으로 끌고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 극우·맹목 세력을 선동하면서 점점 폭력적 성향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끊어낼 건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마음에 안 든다고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 난입해서 폭도들이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것을 감싸 안는 말을 하는 일이 공인으로서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당 의원 중에도 무엇이 더 이득이고 무엇이 더 손해인가라는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서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돋고 반성적 성찰 없는 시비 판단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그건 되게 나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극우 세력과 맹목적으로 따라오는 분들을 선동하면서 점점 폭력적 성향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며 “그것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다 보니 먹힌다고 생각해서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공인이라면 시비가 먼저여야지 이해가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지도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끊어낼 건 끊어낼 수 있는 것이 공인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입장문을 통해서도 “법원은 이해의 충돌을 모아 법률을 기준으로 시비를 가리는 곳이기에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항소할 수 있을 뿐 존중하고 지켜져야 한다”며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예외적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12·3 내란사태와 같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는 단어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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