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궤멸적 수준 저출생... 패싸움만 할 건가'

강연에서 윤 대통령에겐 '거국내각', 민주당에겐 '반성' 촉구... "소선거구제도 반드시 바꿔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저출생·지방소멸 등 시급한 국가 과제를 해결하려면"패싸움" 정치를 청산하고 윤석열 대통령부터 프랑스의 '동거정부'에 가까운 거국내각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꿔야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대결만 남은 정치는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저출생이 심각한데 거의 궤멸적 수준이지 않나"라며 얼마 전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1.2, 1.3명을 갖고 고민하는데 우리는 0.78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기후위기, 국민연금, 젠더갈등 등을 꼽으며"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토론다운 토론이 있었나. 한 번도 논의 안 했다.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험하다"고 짚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거국내각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함께 책임지는 국정운영을 하겠다' 이런 정도로 있어야 할 것 같다. 프랑스는 그동안 서너 번의 동거정부가 있었다. 대통령이 의회 다수를 획득 못하니까 끌고 갈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미테랑 대통령 때는 시라크 내각이, 시라크 대통령 때는 조스팽 내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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