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ELS 등 고위험 ...
채새롬 기자=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ELS 등 고위험 상품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문제는 금융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이 실제 판매규제를 형식적으로만 준수하고 현장 판매 관행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확립 방안과 함께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불완전 판매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간편결제 수수료에는 결제 수수료와 플랫폼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제수수료 외 플랫폼 수수료 전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희 기자=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 이후 비트코인이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15일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2시 43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93% 급등한 6만3천639달러에 거래됐다. 사진은 16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의 비트코인 가격. 2024.7.16 scape@yna.co.kr김 후보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해 독려하면서 3분기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4분기 연계 ETF 출시 등 발표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재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후보자는"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하면서 국내에서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 글로벌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이어"글로벌 동향을 살펴가며 점진적·단계적으로 2단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율마련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사들의 랩·신탁 '돌려막기' 사태에 대해서도 증권사들이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지 않아 고객들의 대규모 투자금 환매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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