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기회소득... '무한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민선 8기 경기도,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에 주목... 예술인, 장애인 등 6개 사업 선보여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으로 새삼 가족의 소중함을 실감한다는 시각장애인 서원선씨. 기회소득을 통해 건강도 좋아지고 신체활동도 많아졌지만, 무엇보다 가족 간 유대와 친밀감이 높아져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서씨에게 외출은 더 이상 '무한도전'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지급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올해 신설할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까지 총 6개의 기회소득을 연내 도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다."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겠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기회소득 사업이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며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자료도 발표됐다.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장애인을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정하고, 장애인 스스로 건강증진에 대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시각장애인 서원선씨도"목표를 채우고 기회소득을 받는 만큼 더 가치 있게 쓰고 싶어 외부 활동을 더 하게 됐다"고 말했다.경기도는 기회소득 분야를 기존 예술인·장애인에 이어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 등 4개 분야로 확대했다. 현재 사업별로 조례 제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4개 사업 모두 올 하반기 지급 개시가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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