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동연 소통 불통 정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결국 경제파국, 민생파국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불통과 일방주의를 소통과 대화로, 공안정국을 민생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통과 대화 없는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쇼에 불과"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소통과 대화로 민생정국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점검회의는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김 지사는"100개 정도 기업이 혜택을 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면 투자가 늘 거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지금의 경제 상황은 법인세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기업을 옥죄는 규제 철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진보, 보수 상관없이 역대 모든 정부가 확대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과 국가 책임을 후퇴시키겠다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꼬집었다.
"마구잡이식 '文정부 정책' 뒤집기 멈추고 야당과 협치해야"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연합뉴스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우선 제대로 된 국정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그 방향 하에서 개별정책을 만들고 쌓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윤 대통령 임기 7개월이 넘도록 야당과 일체의 대화가 없었다"며"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문제는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하고, 야당과 함께 예산안에 대한 합의부터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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