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간 업체가 노선변경 제안? 어떤 외부의 힘 작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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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민간 업체가 노선변경 제안? 어떤 외부의 힘 작용했나' 김동연 김건희 국토교통부 경기도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최경준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2012년 이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라며"노선이 왜 갑자기 특정인이 소유한 땅 옆으로 변경되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또"민간 용역업체가 단독으로 1조 7천억 규모의 국가사업 변경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그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변경안은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합당한 근거도 없다. 우선 국토부는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앞서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계획안을 기존의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이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이 종점을 포함해 무려 55%나 바뀌면서 새로운 노선이나 다름없는 변경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면서 '이례적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지만 사실과 많이 다르다"면서 경기도가 조사한 내용을 공개했다. 김 지사는"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변경 이유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며"앞으로도 노선을 왜 변경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토부의 노선 결정 과정에서 경기도가 배제된 점을 비판한 뒤,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서도"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1차 협의에서 배제된 경기도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며"2023년 1월, 2차 협의에서도 국토부는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했을 뿐, 원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미 노선을 결정한 후 경기도에는 통보만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김동연 지사는 또"변경안이 원안보다 낫다는 주장만 있을 뿐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국토부가 '전부 공개'했다는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노선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 비용산정 자료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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