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30조 슈퍼 추경' 제안… 경제 재건 위한 '대반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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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30조 슈퍼 추경' 제안… 경제 재건 위한 '대반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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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탄핵정국 경제 재건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의 모든 면에서의 역주행을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꾸고, 핵심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민생 경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민생회복지원금 , 미래성장동력 산업 투자, 중소기업, 자영업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GDP(국내총생산) 1.1%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 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탄핵정국 경제 재건 을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고 최소 30조 원 이상의 ' 슈퍼 추경 '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추락하는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 을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윤석열 정부 , 모든 면에서 역주행...

특단의 조치 필요' '박근혜 탄핵' 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지사는'당시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웠지만, 새 정부는 출범 즉시 11조 원 추경을 편성하며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했다'면서'그 결과 2%대에 멈춰있던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렸고,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최초로 3만 불을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경제 위기 극복의 최일선에 있었다'며'당시 이미 국회에 제출했던 새해 예산안을 수정해 10조 원을 확대하는 수정예산안을 신속하게 냈고, 다음 해에도 28조 5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그 결과 마이너스로 예상됐던 2009년 경제성장률을 0.8%로 방어하고 2010년에는 6.8%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 경제, 외교, 기후 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면서'이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렸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2004년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6년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하루빨리 탄핵해야' 김동연 지사는'경제 정책의 대반전'을 위해'우선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R.E.D', 즉'지체 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지사는'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면서'이러한 투자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 경제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면서'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해서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면서'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정부 추계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0.8%이다. 30조 원은 내년 GDP(2,646조 원, '25년 예산안)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30조 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된다'면서'EU의 재정 건전성 기준을 비롯해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 여전히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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