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과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
김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대표는"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야당에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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