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에게 추가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내일(17일)로 예정됐던 만기 출소도 결국 무산됐습니다.이종원 기자입니다.[기자]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간 복역했던 김근식.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습...
[기자]법원이 1시간의 심문과 이후 기록 검토를 거쳐 김근식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수감 전인 지난 200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다만 김근식은 교도소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 공소시효가 지난 2012년 법 개정으로 사라져 시효에 대한 문제도 없는 상황입니다.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도 의정부의 갱생 시설로 주거지가 정해진 데 따른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일단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또, 검찰과 경찰이 2년 전 추가 신고를 접수하고도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했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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