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뒤에 숨은 윤 대통령 ‘광복절 특사’의 속뜻 [8월14일 뉴스뷰리핑]](https://i.headtopics.com/images/2024/8/14/hanitweet/4460844221496881293713-4460844221496881293713-45ECE7090D15D1434D682FEBC7307041.webp)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법무부가 13일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댓글조작’ 등으로 복역한 원 전 원장은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 때 감형을 받고, 같은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어 이번에 사면·복권됐다. 연합뉴스
- 대부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여론 공작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등을 주도한 이들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돼 형기를 모두 채운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사면·복권됐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이 이날 복권됐습니다. -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여권 관계자들을 만나면, ‘김경수 복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항마’ 성격을 지닌 김경수 전 지사를 통해 ‘야권의 분열’을 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희망 섞인 의도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속이 비치는 것이라, 선뜻 결단은 못 내리고, 아마도 대선이 가까워지면 하지 않겠느냐는 정도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빠르면 이번 연말, 늦어도 지방선거를 앞둔 내년 연말쯤에는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 ‘드루킹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루킹 사건은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에 뜨도록 조작한 것인데, 민간이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이 직원들을 동원해 댓글 공작 등을 통해 대대적인 여론조작을 시도했고, 특히 이 과정에서 폐륜적 댓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가 공조직을 동원한 것으로, 말 그대로 국기문란에 해당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 2022년 8월 등 사면 때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복권은 그때부터 줄곧 내부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신년 특사로 사면됐습니다. 그때도 당시 법무장관이던 한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영향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바깥으로 나와서는 목소리를 높이면 어떡하자는 건지요3) 왜 ‘관계자’ 뒤에 숨나?- 이 기사에는 단 한 문장이 있습니다.
- 전날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등이 ‘국방장관, 국가안보실장 인사’에 대해 사설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조중동 등 이른바 보수신문들도 일제히 이번 인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내일은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광복회가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로 기념식을 여는 등 광복절 기념식이 ‘두쪽 난’ 채로 치러지게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본인은 강하게 부인합니다만, 평소 주장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뉴라이트와 똑같아 친일 논란에 휩싸인 탓입니다. 광복회가는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광복절 때는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을 빚더니, 이번 광복절에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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