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 사정당국이 판 깔아줬다

[이충재의 인사이트] 권력 눈치보기로 권위와 정당성 스스로 훼손

김건희 여사가 5개월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사정당국의 잇단 김 여사 의혹 무혐의∙보류 결정이 명분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김건희 방탄' 비판을 받는 검찰 고위급 인사논란 뿐 아니라 경찰, 감사원, 권익위 등에서도 논란이 될 만한 의혹을 정리하는 결정이 잇따랐습니다. 법조계에선 사정당국이 의도적으로 김 여사 활동 재개의 판을 깔아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더구나 경찰은 김 여사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최씨와 코바나콘텐츠 감사와 연결고리는 김 여사이므로 당연히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적어도 소환조사가 어려우면 서면조사라도 하는 게 수사의 기본인데 지난해 7월 고발 이후 별다른 수사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각하한 것도 '봐주기' 의혹을 키웁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조사기간을 재차 연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에는 신고접수 60일 안에 사건을 처리하되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습다. 하지만 권익위는 조사기간을 30일 연장하고도 뚜렷한 이유없이 기간을 추가 연장했습니다. 김 여사나 대통령실이 조사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면 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건 의도적 조사 지연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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