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다음주인 24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다루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또 열린다. 이미 지난 6일 열려 결론(전부 불기소 권고)를 내렸는데 왜 또 열리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6문 6답으로 정리했다. Q1. 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한 수심위가 또 열리게 됐...
추석 연휴 다음주인 24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다루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또 열린다. 이미 지난 6일 열려 결론를 내렸는데 왜 또 열리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6문 6답으로 정리했다.엄밀하게 말해서 지난 6일 열린 수심위와 오는 24일 열릴 수심위는 다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지난 수심위는 '김건희 수심위'였고, 이번엔 '최재영 수심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점이 다릅니다.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최 목사는 8월 23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최 목사는 빼고 김건희 여사 혐의만 수심위에 부쳤습니다. 수심위는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의결하면 열리지만,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혐의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대검 관계자는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판단에 집중하기 위해 김 여사 혐의만 수심위에 회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주거침입 혐의는 2022년 9월 촬영 목적을 숨기고 김 여사가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검색을 뚫고 들어갔다면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지난 2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견서 제출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사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수심위 의결로 의견서를 받을 수 있고, 실제 김 여사 수심위에 제출한 최 목사 의견서를 검토한 전례가 있습니다.확정적으로 말하기 힘듭니다. 수심위는 이미 위촉된 150~300명 위원 가운데 무작위로 뽑은 15명으로 구성되는데, 매번 다른 위원들로 채워집니다. 다만 위원장은 같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결론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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