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여당 전대에서 쏟아진 의혹, 수사 불가피...'댓글팀' 운영 논란, 불법 소지 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김 여사는 이른바 '김건희 문자'에서 불거진 당무 개입 논란과 '댓글팀' 운영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한 후보 역시 '댓글팀'이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한 후보 '사천' 의혹과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도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야권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에 이런 의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 국정 개입 의혹은 한 후보의 발언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후보는 김 여사 문자 공개에"이걸 다 공개했었을 경우에 위험해지는 부분이 있다"며 역공을 가했습니다. 그러나"뭐가 위험해지느냐"는 물음에는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선 김 여사가 이번 뿐 아니라 한 후보에게 다양한 민원이나 압력에 가까운 문자를 자주 보냈을 거라는 얘기가 돕니다. 고위공직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여론조성팀 또는 댓글팀을 운영했다면 중대한 법위반 행위입니다. 댓글팀이 장 전 최고 주장대로 야당이나 시민단체 비판에 활용됐다면 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사설팀 운영에 법무부 예산이나 장관 특수활동비가 전용됐거나 법무부 직원들이 개입됐을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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