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모친 양평 땅 위법 논란…천평 논밭 “혼자 경작”?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양평군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지법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 소유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분해야 합니다.

16일 오후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가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농지 모습. 왼쪽으로 최씨와 최씨의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인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가 시공한 아파트가 보인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고, 자경하지 않을 경우 처분해야 한다. ‘최소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한데, 최씨가 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양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씨 소유 양평읍 백안리 땅의 농지대장을 보면 최씨는 보유 중인 이 일대 농지 2필지 중 2963㎡의 논을 지역 주민 이아무개씨에 빌려줬다.

그러나 최씨가 직접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취득 당시 최씨가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보면, 1000평이 넘는 땅을 혼자서 경작하겠다고 신고한데다 농업기계·장비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기재해 자경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최씨는 소유한 또다른 농지인 양평읍 공흥리 일대 농지 수백평이 2년 전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을 때 변호인을 통해 ‘취득 후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며 농지법 위반 행위를 시인하는 듯한 해명을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흥리 농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00여m 떨어진 백안리 농지 역시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도 투기 목적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문제는 최씨가 농지 취득 후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를 이제 와서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와 한 통화에서 “ 5년 동안 농사지은 것을 증빙하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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