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면 3년까지…'경매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속성 관건'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키로...

류효림 기자=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이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3 [email protected]

최근 6개월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 평균이 67.8%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보증금은 감정가의 30% 안팎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HUG는 임차인이 선순위인 서울 강서구 전용면적 25.3㎡ 다세대주택의 경우 감정가가 2억2천860만원이고 예상 낙찰가가 1억8천140만원이라면 보증금인 2억4천800만원인 피해자가 총 2억2천860만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경매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는 1억8천140만원과 경매 차익 4천720만원을 더한 액수다. HUG 시뮬레이션에서 예상 낙찰가는 최근 1년간 주택 유형별 경매 낙찰가율 평균을 적용했고, 피해주택 임대료로는 LH의 해당 지역 매입임대주택 평균 임대 조건을 적용했다. 법원 경매 집행 비용과 선순위 조세채권은 고려하지 않았다.인사말 하는 LH 고병욱 주거복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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