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지자체가 돈 잘 쓰고 있나 궁금하다면 대전기후정의학교 기후정의예산 지방정부 표소진 기자
강의에 나선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김형수 사무처장은 참가자들과 함께 대전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봤다.
김 처장은 다양한 예산의 세부사업명과 산출근거를 보며"지금과 같은 위기에 이 돈을 써도 되는지" 생각해보길 권했다. 그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주차장 도로 건설 등을 예로 들며 '사업 목적의 충돌'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이 위기에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의 현안 및 필요와 연계해 판단하고 위기라는 맥락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감시와 개입이 없다면, 국고보조사업에 좌우되거나 현재 형성된 이해관계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밖에 도로와 건물 건설 예산이 꾸준한 이유로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세입의 구조적 측면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생태세 등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기후정의예산이란 분류와 분석을 넘어 개입의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기후위기로 인해 영향을 받는 약자와 소수자 및 취약계층의 관점에서 지자체의 재정 지출을 바꾸도록 기존의 예산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한 참여자는"예산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좀 더 학습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전기후정의학교의 다음 일정은 2월 1일 오후 7시로 옴니버스 뮤지컬 다큐멘터리 '플래닛 에이' 관람 및 이하루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채식 저녁식사가 제공되며 후기 이벤트 또한 마련돼 있다. 신청 링크는 bit.ly/기후정의학교시즌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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