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급 효과 크기 때문에 심리에 상당한 기간 소요”독일은 1년 2개월, 미국 몬타나주 3년 5개월 걸려
독일은 1년 2개월, 미국 몬타나주 3년 5개월 걸려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19명 원고들이 2020년 3월13일 기후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청소년기후행동 제공.
헌재는 13일 기후위기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헌법재판은 ‘대세효’가 있어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선진외국의 헌법재판판례 및 입법례, 국내외의 연구자료 수집·분석, 관련 기관의 의견 취합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신중한 결론을 도출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대세효는 해당 판결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지난 7월6일 ‘제1차 국가 탄소중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에 앞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재는 청소년기후행동이 위헌 확인을 청구한 지 딱 2년 만인 지난해 3월13일 전자헌법센터를 통해 ‘쟁점이 많고 사안이 복잡하여 심층적으로 이해 중’이라는 심리 진행 상황 고시를 게시한 이후 지금까지 소송 진행 상황을 알린 바 없다. 이에 법조인 215명은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을 맞은 지난 3월13일 헌재에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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