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기후위기·양극화·저출생에 모두 대응... 참여소득이 마중물 될 수 있어
▲ 지난 1월 24일 오전 인천시 동구 만석동 한 자활 사업장에서 쪽방촌 주민들이 볼펜을 조립하고 있다. 인천 쪽방촌 주민들은 최근 자활 근로 등을 통해 성금 221만원을 모아 16년째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올 여름도 집중호우에 이어 혹독한 더위가 예사롭지 않다. 21세기의 세 번째 10년 주기 중턱을 넘어가는 지금 생물다양성 상실, 감염병 확산과도 결합한 '기후비상사태'는 지구라는 별을 지탱하기 위해 '생태복지사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상준 경희대 교수는 에서"근대 팽창문명이 종언을 고하고 내장문명이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나는 내장문명을 포스트성장의 사회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한국을 비롯한 북반구 부국이 최근에 경험하는 저성장 기조 역시 이러한 내장문명의 필연적 귀결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서구에서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만든 경제성장은 더 이상 기후변화와 사회적 배제라는 생태복지의 걸림돌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 동안 생태복지사회를 향한 제도화 시도로, 부유세, 탄소세, 녹색 에너지 및 탄소포집에 대한 공공투자 등을 이뤄왔다. 유의할 것은 생태복지국가로의 전환은 위의 시도들이나 이 글에서 다루는 참여소득 도입 같은 것들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급진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체제는 한번 확립되고 외부의 정치사회적 충격이 없다면 스스로 강화,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작년에 발표한 논문 '발전국가, 수출지향 산업화, 한국의 사회보장체제'에서"발전국가 맥락에 있는 한국의 수출지향 산업화가 서구적 의미의 복지국가 형성을 제약해왔다"고 언급한다. 기본소득제도는 근로연계복지와 달리 일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특성이 있다. 이 제도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노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돌봄 노동처럼 낮은 보수의 일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이점을 지닌다. 그리하여 보편적 기본소득은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노동하는 능력과 노동조건 개선 둘 모두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 참여소득의 핵심은 사람들을 돌봄, 생태서비스 제공 활동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데 있다. ⓒ 셔터스톡한국처럼 UBS가 매우 초보적인 데다가 자유주의 복지 전통이 지배적인 나라에서는 기본소득이 좀 더 빠르고 손쉬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도의 지향에는 민주주의, 돌봄 및 생태적 참여를 향한 전사회적 목표와 사회보장제도의 현금 이전을 융합하는 통찰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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