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어업인을 위한 지원 방안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모든 어선이 정해진 규모 안에서만 어획할 수 있는 ‘ 총허용어획량 ’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급격한 기후변화 에 따라 수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양수산부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대책엔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어종 변화에 맞춰 제도를 바꾸는 한편, 기후변화로 피해를 보는 어민 지원 방안 등이 담았다. 해수부는 한국의 연근해 표층 수온은 지난 56년간 약 1.44도 올랐고 이같은 온난화 추세가 이어질 예정이라,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첫발을 뗀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어종별로 자원평가를 거쳐 정한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는 고등어, 꽃게 등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한해 지역 등을 제한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확대 적용해 2028년에는 모든 지역에서 어종과 어획 방식과 무관하게 허용된 규모의 어획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허용어획량 내에서 어획량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어획량에 대한 전면 규제를 도입하는 대신, 정부는 불합리한 어업 규제는 740건 이상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기후변화 피해 어업인 지원도 강화한다. 기후변화로 기존에 허가받은 어업 해역에서 어업하기 어려운 어업인을 대상으로 허가 지역이나 업종 변경을 지원한다.
총허용어획량 기후변화 수산자원관리 어업인지원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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