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 개편안 발표 보도를 두고 사전에 보고 받지 못한 내용이 보도됐다,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한 발언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용노동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이 착각했다는 의미냐’는 기자들 질문까지 나와 대통령실은 이를 해명하는데 진땀을 뺐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보고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문제의 발언은 지난 24일 윤 대통령이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면서 나왔다. ‘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이 착각했다는 의미냐’는 기자들 질문까지 나와 대통령실은 이를 해명하는데 진땀을 뺐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보고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실제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주 12시간 연장 근로 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노동 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휴가를 활성화하고 재택·원격 근무 등 근무 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우선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 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됐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을 윤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기자들은 대통령실 보고 없이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 노동부 쪽에서는 관련 수석실에 보고했다. 보고 누락은 없었다고 하는데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질의가 나오자 “대통령이 말한 것은 아침에 신문들을 보고 그게 정부의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보고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신 것이지, 관련 보고를 못 받았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라며 “정책 방향 브리핑으로 보도 된 것을 대통령은 최종 보고라고 처음에 생각했다”고 밝혔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종 발표인 줄 알고 ‘내가 보고를 못 받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지난 6월 16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도 다 논의됐던 내용으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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