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발 리스크’ 덜어주려 담당 기관 검토 기한 단축하는 정부

담당 기관의 고발 검토 기간이 줄어드는데, 괜찮을까요. newsvop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이 의무 고발 요청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기업의 ‘고발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해 중기부와 조달청의 고발 검토 기한을 줄이는 것이다.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와 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소관 법률 위반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가진다. 해당 법률 위반 경우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무분별한 고발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장치다.이번에 개정된 업무협약에 따르면, 중기부와 조달청은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 조치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해야 한다. 고발 요청에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사유와 예상 시점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중기부와 조달청의 고발 요청 검토 기간이 줄어든 만큼,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행정 공백을 막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공정위는 중기부와 조달청이 고발 요청 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건 결과와 함께 사업자의 법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입찰 사건의 계약 일자와 담합 사건의 자진신고자 정보도 넘긴다.기존에 업무협약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운영하던 부기관장급 협의체 외에 국·과장급 실무협의체도 신설한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가 보다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되고, 중기부·조달청의 자료확보와 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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