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모르는 기업규제 입법자산총액 5000억 넘어서면中企 대비 추가 규제 183개단순실수도 고발·기소 가능대상 넓어지고 처벌은 강화유럽상의도 '韓투자 걸림돌'규제폭탄 손질 필요성 주장
규제폭탄 손질 필요성 주장 ◆ 입법 만능주의 덫 ◆
규제 대상을 넓혀 가는 것도 문제다. 주 52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근로기준법'은 중소기업들이 꼽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회사와 종업원 모두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싶어도 이를 막는 바람에 대규모 수주를 받아도 물량을 처리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85개 경제 법령 가운데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항목은 2657개에 달한다. 이 중 83%에 달하는 2205개 항목이 법인 또는 사용주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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