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침해 손해배상 3배→5배…원스톱 지원 '게이트웨이' 구축
이정훈 기자=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7 [email protected]
박상돈 기자=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정부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구축된다.중기부는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주현 차관, 대·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중기부는 기술침해로 중소기업에 손해를 입힌 가해 기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할 계획이다.또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과 함께 물건 폐기, 설비 제거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법률 지원과 기술탈취 모니터링, 디지털 증거 확보 등을 지원하며 투자 이전 단계에서 기술침해가 많은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국정원, 경찰, 특허청 등 4개 기관은 공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부 통합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사이버 기술 유출 사건이 신고·접수된 경우 신속히 국정원으로 해당 사건을 이관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정훈 기자=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7 [email protected]또 내년 전국에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해 보증, 기술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시행한다.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조정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비중이 높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기술 유출 실태를 국정원과 공동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조주현 차관은"오늘 대책은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 비해 유관 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연결·통합시켜 더욱 효과적인 대응 수단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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