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5년만에...檢,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기소 1677일 만에 1심 결심 공판 재판 기간 4년 7개월·횟수로만 277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징역 5년·4년 양승태 “검찰, 용 그리려다 뱀도 못그려 대법원장 엮으려는 검사 의지 잘 드러나“

대법원장 엮으려는 검사 의지 잘 드러나“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회부된 지 4년 7개월만, 재판 횟수로는 277회만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개별 법관의 일탈이 아닌, 사법행정 담당 법관들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업무시스템에 따라 수행한 직무 범행”이라며 “단건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짚었다. 그는 “법관을 천직으로 삼고 42년을 봉직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법정에 서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는 게 치욕스럽다”며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치세력에 의한 사법부 검증은 한두번이 아니었는데, 이처럼 노골적이고 대규모인 끔찍한 공격은 일찍이 없었다. 참 어안이 벙벙하고 비통하고 가슴 아프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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