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7일 낸 보고서에서 “차라리 유류세 세수로 국민을 지원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연말까지 4조∼5조원 더 들어가 글로벌 경기침체 공포가 고조되면서 고공 행진하던 국제유가가 급락한 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6월 소비자물가가 전달보다 0.6% 오르면서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준 상승폭이 6.0%에 이르렀다고 통계청이 5일 발표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 이후 23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무엇이 물가상승을 이끌고 있는가?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부실해져 외화 차입이 어려워지면서 달러값이 1997년 평균 951원에서 1998년 1399원으로 47% 치솟은 영향이 컸다. 수입물가가 급등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번엔 다르다. 원-달러 환율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보다는 원유와 식료품 등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이 국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산 넘어 산’ 물가, 정부 대책은 ‘공백’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은 458개다. 6월의 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대한 러시아 제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데도 유가가 급락한 것은 경기 후퇴로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 까닭이다.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6월8일 배럴당 122달러를 넘긴 뒤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은 물가가 걱정거리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그 여파가 기다리고 있다. 이어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대기업 법인세 인하 추진, 부동산 보유세 삭감과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시장 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으로는 ‘위기대응체계 마련’, ‘거시경제여건, 취약계층 피해 등 종합 고려한 정책조합 추진’, ‘가계·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및 재기 지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선언적 내용만 담았다. 어떤 대응을 할지 현재로선 공백이 크다. 실제 정부가 추진한 정책으론 14개 품목 관세 인하, 유류세 인하폭 확대가 거의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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