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온라 나를 흔드는 화두

새로운 세제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가 한국 사회를 두고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내 증시가 경제침체 우려 속 쇠약해진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 시기에 대한 논쟁이 더욱 활발하다.

김태균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가 온 나라를 흔들고 있다. 새로운 세제는 종종 갈등을 불러오지만, 금투세는 유독 그 정도가 심하다.금투세는 시행이 카운트다운 단계지만 도입 여부조차 아직 오리무중이다.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소득세법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천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대해 22∼27.5%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다.

이 세제는 국내 금융투자 시장이 급속히 발전하며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우선 증권거래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난다. 주식으로 손해를 봐도 매도 시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 부당 과세의 소지가 크다.예컨대 국내에 상장된 외국 주식 ETF는 매매차익이 몽땅 '배당소득'으로 잡혀 세금이 매겨지지만, 국내 주식 펀드는 이 수익이 비과세다.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한다는 단일 명제 아래 제도를 단순화하고, '개미 투자자'는 공제 한도 연 5천만원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금투세는 초기부터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당초 비과세인 매매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조처라 대중의 반감이 불가피했다. '주식 대박'의 꿈에 찬물을 끼얹어 투자자들을 한국 증시에서 몰아내는 부작용만 클 것이란 지적이 쏟아졌다.반대론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며 정점을 찍었다.

부동산 자산 쏠림이 심한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투세 이슈를 더 넓게 보자는 제안도 있다. 거꾸로 지금보다 더 공격적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금융투자시장으로의 자산 이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개정 법안은 보완 시행론의 대표적 예다.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의 불만을 줄이고자 금투세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고, 징수 방식을 원전 징수에서 연 1회 확정신고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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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투자 세금 증권거래세 경기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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