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도 비금융 자회사 보유 길 열린다…금융위 내년초 확정
박동주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2.11.14 [email protected]금융위원회는 이런 규제 개혁안을 포함한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전날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금융지주, 은행 등 전통 금융권은 각종 금융규제 탓에 불리한 환경에서 빅테크과 경쟁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현재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나 신한은행의 배달앱 서비스 등은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3개 방안 중 제1안은 현행 포지티브 규제의 확대다. 현행 규제와 같이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규정에 열거하되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 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한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다.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을 전면 허용하되 자회사 출자한도 등 위험총량 한도를 설정해 비금융업 관련 리스크를 통제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금융권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핀테크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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