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동반 시 신속하게 수사 의뢰
지난해 시중금리 인상 영향으로 1, 2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이 크게 늘었다. 관련 신고도 1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층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 고금리, 불법 추심, 불법 영업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상담이 12만 3233건 접수됐다.
2020년 12만 8538건, 2021년 14만 3907건에 비해 감소했지만, 금융당국이 최근 2년 넘게 불법 사금융 관련 대대적 단속을 벌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문제가 심각한 셈이다.눈여겨 볼 대목은 금융 경험이 거의 없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리 입금 등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지난 2019년 1211건이었으나 지난해는 8월 말까지 3082건에 달했다.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에 빌려주고 최고 수천%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익을 취한다.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수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며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불법 금융 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유관 기관과 실시간으로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불법 금융 광고의 대응 체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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