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리 -0.1%서 0~0.1%로…금융완화 주요 정책 폐기IT버블·글로벌 금융위기 때금리인상 단행했다 침체 가속'日銀이 경기악화 주범' 오명국채금리 통제 8년만에 포기ETF 매입도 곧 중단하기로우에다 '시장금리 급등 없다'
국채금리 통제 8년만에 포기일본은행이 19일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기하고 17년 만의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그동안 유지해온 비정상적인 금융정책의 정상화를 의미한다. 다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한다는 것과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00년과 2006년 금리 인상 후 경제가 급속도로 위축됐던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또 일본은행은 2006년 3월 양적 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2006년 7월과 2007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렸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며 당시 금리 인상은 디플레이션을 고착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2016년 9월 중앙은행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면서 국채시장 금리를 직접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YCC도 이번에 중단하기로 했다. YCC 철폐 이후에도 금리 급등을 막기 위해 일본은행은 일정 규모의 국채 매입은 지속할 방침을 밝혔다.일본은행은 지금까지 도쿄 주식시장 주가지수의 하락폭이 2%를 넘었을 때 ETF를 매입하며 일본 증시를 지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물가 2% 목표를 지속적·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서면 금융 완화 정책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해왔다. 특히 정책 전환의 핵심 조건으로 우에다 총재는"올봄 노사 교섭의 결과를 주목하겠다"고 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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