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카카오뱅크 주인 바뀌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와 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및 경영진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26일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5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5인은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B씨 등이다.

특사경은 이들이 ‘5%룰’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5%룰은 상장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특사경은 “이번 불법행위는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 룰 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송치 명단에서 특사경의 조사를 받았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은 빠졌다. 앞서 김 전 의장은 지난 23일 오전 10시경 금감원에 출석해 다음날 오전까지 1시40분경까지 15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특사경은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장의 개입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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