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축이 된 ‘반도체’는 3주도 채 남지 않은 4·10 총선 국면에서도 주요 의제로 자리매김했다. 여야는 앞다퉈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보조금 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축이 된 ‘반도체’는 3주도 채 남지 않은 4·10 총선 국면에서도 주요 의제로 자리매김했다. 여야는 앞다퉈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보조금 지원 등 반도체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해 효과성도,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당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도 같은 지역에 반도체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용인·광주·여주·이천 등 경기 동부권에 반도체연구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K칩스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지난해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 속에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기존 8%에서 15%로 확대됐는데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일몰기한을 추가로 연장해 지속적인 투자 여건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가 총선 화두로 떠오른 배경에는 ‘위기론’이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이 거액의 보조금을 앞세워 첨단 반도체 기업 생산 시설을 자국에 유치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 중인 미국은 2022년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해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왕국’ 부활을 꿈꾸는 일본은 대규모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 공장 유치에 성공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이 지금과 같은 지원 수준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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