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피해자 다수가 비슷한 고통을 겪는다.
범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은 164만 4466명입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헌법 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손길은 신기루처럼 다가옵니다. 갑자기 덮친 불행의 늪에서 구조받지 못한 채 ‘두 번째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임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2019년 8월 전세금 6800만원짜리 연립주택을 계약했다. 당연히 투자 목적은 없었다. 살기 위해 집을 찾았고, 비록 전세지만 살 곳을 찾았다는 생각에 뛸듯이 기뻐했다고 한다.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뒤 임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당시 임씨의 지갑에 남은 돈은 2000원이었다. 2019년 9월 ‘서민지원 대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4200만원을 날린 이모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발버둥을 쳤지만 허사였다. 범죄피해 회복 지원은 전혀 받을 수 없었고 자신이 돈을 부친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들은 명의자일 뿐 돈을 가져간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씨 측 변호사는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에선 피해자가 돈을 최종적으로 가져간 범인을 알아낸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민사소송을 해도 남는 건 소송 비용 부담 뿐”이라고 말했다.전세사기 피해자 권씨는 “재산 범죄도 강력범죄 못지않게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확대했으면 한다”면서 “돌아가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심리 상담 지원이라도 이뤄졌다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전세사기는 사인간 문제가 아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산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미약하다는 아쉬움은 늘 있지만 피해액을 추산하는 것도 어렵고 피해를 전부 국가 예산으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며 “피해자가 투자 목적으로 참여했다 피해를 입는 ‘이욕 범죄’의 성격도 있어 일률적 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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