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 주택공급한다는 정부... “낮은 분양가로 일부 수분양자만 수혜”
정부가 서울과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신규택지로 지정했다.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로또분양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그린벨트를 이용해 주택을 공급하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이 가능하다. 이 경우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수혜가 일부 수분양자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구체적인 지역은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경기도 의정부 용현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 등이다.정부는 서울 핵심지인 강남에 공급돼 관심도가 높은 서리풀지구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주택공급 계획도 밝혔다. 서리풀지구에 지어질 2만가구 중 절반이 넘는 1.1만호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개발이 제한돼 있던 그린벨트는 공시지가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원의 그린벨트 땅값은 3.3㎡ 1천만원 정도다. 하지만 불과 200m 남짓 떨어진 곳의 땅값은 평당 4,700만원에 달했다. 개발이 가능한 토지인지 아닌지에 따라 땅값이 4.7배나 차이 나는 셈이다. 한문도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싼 땅에 집을 지으면 집값이 낮아지는 게 당연한 이치”라며 “만약 분양가를 높게 받는다면 그건 정부나 LH가 땅장사를 했다는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수분양자들이 얻는 시세차익은 시간이 흐를수록 훨씬 더 커졌다. 당시 평당 분양가는 1,400만원에도 못 미쳤지만, 12년가량 흐른 현재 이 지역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7천만원을 넘었다. 분양가보다 5배가량 오른 셈이다. 최 소장은 “분양전환형인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주택이라기보다 분양주택에 더 가깝다”며 “신혼부부들은 물론 정부도 20년 뒤 분양을 통해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수혜를 일부 수분양자가 독식하는 건 맞지 않다.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추후 해당 주택을 매매할 때 무조건 정부에 팔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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