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이유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이유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_지지율 정치개혁 윤홍식

정책 실종 선거라는 평가를 받았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정책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는 분야별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 정부에서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이상한 선거였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그 위기를 넘어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아무도 말하지도 따지지도 듣지도 않았다. 유력 정당들은 수백 페이지의 두꺼운 공약집을 만들었지만 공약을 둘러싼 논쟁은 거의 없었다. 공약은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장식품이었다.

▲ 한국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 국정수행 평가와 전망 한국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 중 노태우 대통령의 집권 5년차 평가는 집권 5년차 2분기 평가지표.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4년차 평가자료.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5년차 1~3분기 평가자료.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31~477호 제488호, 리얼미터 주간집계 2022년 3월 4주차 ⓒ 윤홍식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일곱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매번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것 같은 기대가 넘쳐났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국민은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길 기대했다. 물론 '커다란 기대가 커다란 실망으로 끝나버리는' 집단적 트라우마가 수십 년째 반복됐다.

평범한 사람들이 직면한 삶의 어려움을 정치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이 버릴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력은 사라진다. 그런 한국 사회의 미래는 없다. 미래만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이룬 성과도 지킬 수 없다.스웨덴은 혁신과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자리잡았다. 이 나라 역시 이면에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한국보다 더 나은 사회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모두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됐다. 스웨덴이 지금의 스웨덴일 수 있는 이유는 기대와 실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국민 공통의 기대가 있었고, 정부가 더 나은 사회를 실현할 주체로서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촛불시민항쟁이 꿈꾸는 세상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염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두려워해야 할 진실은 힘없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맨손에 촛불을 들고 불의한 정권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 평화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땀을 흘려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 간 민주주의 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 민주주의 다양성 지수에 따르면 한국 민주주의는 보수정당이 집권했던 시기에 급락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선거·자유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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