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노년기'는 없다 노인연령 생애주 최혜지
문제의 해답을 찾기 어려울 때는 난감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언제나 해답을 찾을 방도가 있다는 점에 그나마 위로가 된다. 그런데 해답 사이에 뛰어넘기 어려운 모순이 있으면 난감한 감정을 넘어 마치 덫에 걸린 듯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깊은 이유이다.먼저,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정부의 의도 사이에 껄끄러운 불일치가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노인을 가르는 기준연령은 65세이다. 그런데 평균수명이 84세에 근접한 현 상황에서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분류하기에 젊어도 너무 젊다. 현대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고려하면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2023년 노인 인구는 약 950만 명으로 추정된다. 노인복지 예산은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25.1%를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 기초연금 예산은 약 18.5조 원에 이른다. 노인 인구 증가로 사회적 부양의 부담은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특히 그 부담이 현재와 미래의 근로 세대에 지워진다는 이유에서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마치 노인부양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해법인 양 과장되기도 한다. 현대인의 달라진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황 때문에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한다면, 65세 이상의 건강한 장년이 노동시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회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사업의 수급연령이 늦춰진 탓에 빈곤이 확대되지 않도록 취약집단의 피해를 완화하는 제도적 정비가 선결되어야 한다.
아동기와 청년기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유용한 인간'으로 자라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자본주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공공 교육제도는 아동을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노동 인력'으로 배출하는 기제가 되었다. 청장년기에는 노동시장에 진입해 일정한 직업을 갖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사회적 생산과 생물학적 재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사회에서는 생애주기적 관점이 비교적 유용했다. 사람들 대부분이 교육을 마친 후 무리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산업사회에서는 '일자리 없는 성장'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늦어지고, 노동자들도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며 지속해서 재교육을 받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몸으로 승부하자'...몸짱 열풍과는 결다른 '피지컬 열풍' | 중앙일보전 세계 마니아들이 열광했던 이유는 뭘까요?\r피지컬100 넷플릭스 월간중앙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가스불 켜놨어''반려견 밥줘야 돼'…비행기 내린다는 황당 사연 | 중앙일보다른 승객들 역시 모두 각자가 소지한 수하물을 들고 내려야 합니다.\r항공기 탑승 하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산물, 국내 들어올 일 결코 없다' | 중앙일보일본의 수입 규제 철폐 요구 보도에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커졌습니다.\r후쿠시마 수산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추모하며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추모하며 경비노동자 감정노동자 비정규직 당연한노동 현태봉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세곡2지구 SH 공공주택 자산가치 2조6천억원…예상치 11배'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강남구 세곡2지구에 공급한 공공주택의 자산가치가 예상치의 11배인 2조6천억원으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