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 한 공기업에서 33년간 일하고 정년은퇴한 60대 A씨는 쉴 틈도 없이 새 일거리를 찾고 있다. 월 200만원에 못 미치는 노령연금만으로 부부 생계를 꾸려가기 쉽지 않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30년이 넘는 경력에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 눈을 낮춰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김영옥 기자
정년퇴직 인구는 고령화로 인해 2021년 39만4000명에서 지난해 41만7000명, 올해 44만3000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년을 맞아 은퇴하고도 노동시장에 남아있고 싶은 고령층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뒤이어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돈이 필요해서’라고 답한 비율은 35.0%로 나타났다. 정년을 맞아 은퇴한 이유에도 여전히 생계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고령층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이외에 ‘집에 있으면 무료하여/시간을 보내기 위해’, ‘사회가 아직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하므로’, ‘건강을 유지하려고’ 순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법정정년을 연장하기보단 ‘계속고용’으로 고용을 연장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오히려 청년 취업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재고용·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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