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1억6000만원에 나라를 팔았다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경위2017년 中서 체포후 포섭당해게임 음성메시지로 소통하고무음카메라·자필메모로 유출40차례 '돈 더 달라' 요구도이적·뇌물혐의 … 간첩죄 빠져

이적·뇌물혐의 … 간첩죄 빠져

국방부검찰단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서 복무를 시작한 뒤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해 계속 근무해왔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일했으며 현재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포섭된 직후인 2017년 11월부터 현금을 받고 기밀을 중국 요원 측에 전달했다고 군검찰에 털어놨다. 그러나 군검찰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2019년 5월부터 돈을 받았고, 2022년 6월부터 기밀을 누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빼돌린 기밀을 중국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요원에게 전달했다. A씨는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해 파일별로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대화 기록은 삭제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지속했다. 군검찰 당국자는" 비밀 접근 기회가 너무 쉽게 허용됐고, 비밀 영외 반출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며"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사에서 인지하고 문제점을 검토해서 개선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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