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남의 갑을,병정]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임이 갖는 의미
지난 4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상반기 정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장성 인사의 국민적 관심사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유임 여부와 정책연수 중인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의 거취에 있었다.
김 사령관 경질론이 대두된 것은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하기 시작하고, '채 상병 특검법' 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피의자로 꼽히는 김 사령관이 수사를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사령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사령관 역시 경질을 예상하고 4월 말에 해병대 예하 부대를 돌며 고별인사를 하는 일정이 사령관 일정표에 계획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해병대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일단 김 사령관을 경질하는 일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비위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군인은 전역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자원에 의한 전역을 막는 것이지 김 사령관과 같이 자동 전역 처리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조문이 아니다. 중장 이상의 장교는 면직 시 자동 전역 처리된다.
수사외압이 벌어지던 당시에도 우유부단한 태도로 일관했고, 국방부검찰단의 항명죄 수사가 시작되자 박 대령에게 우호적이던 초기 진술을 계속 바꿔가며 4차례나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국회 국방위원회나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도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의 통화 횟수를 위증하는가 하면, 급기야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해 동문서답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하다 박정훈 대령의 엄벌을 요구하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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