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원장 임명 제도 개선' 정책제안 검토 착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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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관위원장 임명 제도 개선' 정책제안 검토 착수

심각한 표정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김주성 기자=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긴급 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31 [email protected]일 권익위에 따르면 김태규 권익위 고충·민원 담당 부위원장은 최근 중앙선관위원장을 선관위원 9명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헌법 제114조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정책 제안을 하고자 자료 수집을 시작하겠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했다.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그러나 중앙선관위원장은 대통령 임명 위원이나 국회 임명 위원이 선임되지 않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맡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당연시됐다.선관위의 책임자를 법관들이 장악하고 있는 문화가 조직 전체의 견제와 균형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권익위의 이 같은 개선 방안 검토는 최근 중앙선관위가 고위급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여론의 집중 질타를 받고, 특히 여권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한편, 권익위는 이달 1일 착수한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위한 전담조사단 구성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선관위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다른 권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권익위 인원만으로도 조사단 구성은 가능하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경찰과 인사처에서 추가 인원을 파견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그동안 선관위는 인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해왔기에 일반 정부 인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전문성 보강 차원에서 인사처 인원 파견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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