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비상계엄으로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에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의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강하게 ...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으로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에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지금의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며"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민주당 때문이다. 지난 2달간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 마비를 유도했다"며"국민의힘이 여야몫 1명씩만이라도 먼저 추천해 임명하자 했는데도,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했다"고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당연히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그런데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은 매우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금 전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며"대통령 권한대행은 궐위 시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 주장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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