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가 설립됐다. 200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권고했고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2005년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말까지 활동하는 기구로 발족했는데 3년간 395건밖에 처리하지 못하자 유족 등의 항의로 2009년말까지 1년 활동을 연장했다.군사망진상위 조사기간이 한시적이었고, 신청기간은 더 짧았다. 1950년대부터 2005년까지 군에서 발생했을 수많은 의문사 중 2006년 한해동안 접수된 6
2006년 1월,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됐다. 200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권고했고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2005년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말까지 활동하는 기구로 발족했는데 3년간 395건밖에 처리하지 못하자 유족 등의 항의로 2009년말까지 1년 활동을 연장했다.
그럼에도 군의문사위는 창군이래 처음으로 군에서 억울하게 죽은 시민과 유족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50여건의 조사를 마쳤고 그중 120여건을 진상규명했다.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사건 중에는 군의문사위 조사과정에서 죽음의 이유를 확인한 경우도 많았다. 더 중요한 건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는 비난, 자식을 잃고 술에 빠져 살며 자책하던 부모에게 군의문사위는 존재 자체로 위로였고 희망이었다. 에서 가장 오래된 사건으로 1951년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됐다가 사망한 고 박술용씨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한국전쟁이 시작되고 7개월이 지났을 무렵, 아내 이남희씨와 작별인사도 하지 못한 채 박씨는 징집됐다. 한달정도 지난 1951년 2월13일 이름 모를 군인들이 차에서 내려 작은할아버지네 문 앞에 박씨를 버리고 갔다. 산송장이 된 박씨는 집에 온 지 3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군의문사위의 이러한 결정에도 군이나 경찰이 이를 수용하는 건 아니다. 군의문사위는 600건의 진정사건 중 250여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 군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망 사건을 조사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이어졌다. 2018년 3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됐고 같은해 9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했다. 2020년 9월14일까지 2년간 사건 접수를 받았고, 오는 9월23일까지 군사망사고위가 유지된다. 원래 3년 한시조직이었지만 2년 연장했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접수된 1787건 중 1632건을 종결하고 155건을 처리 중인데 군에서 사망한 수많은 사건 중 1787건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한국전쟁 이후 매년 1000~2000명이 사망했고 민주화 이후에도 수백명이 군에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사망사건이 아니더라도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부상이나 질병사건까지 포함한 사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려면 군의문사위나 군사망사고위와 같은 한시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 어떤 형태로든 상시조직이 필요하다. 상시조직은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회, 대통령 직속 기구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국방부에 설치할 수 있으면 내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일 수 있지만 현재까지 군의문사위나 군사망사고위가 국방부의 잘못을 재조사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방부가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훈처가 오는 6월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는데 이때 군사망과 부상·질병 등을 조사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보훈처 역시 새로운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추가로 지원금 등이 나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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