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다섯 대가 MDL을 넘어 경기도 김포·파주 상공을 비행했다. 군은 왜 막지 못했으며 어떻게 방지해야 했을까? 📝 이상원 기자
사건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10시25분께 시작됐다. 북한 무인기 다섯 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기도 김포·파주 상공을 비행했다. 무인기 한 대는 서울 상공까지 진입해 은평·강북 하늘을 날아다녔다. 교란용 무인기 네 대는 강화도 일대를 비행하고, 정찰용 무인기는 서울 북부로 향했다. 수차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먹히지 않자 군은 격추 작전에 돌입했다. 교동도 서쪽 해안에서 레이더에 포착된 무인기를 향해 사격 100여 발을 가했다. 작전은 실패했다. 한 대는 북한으로 돌아갔고, 네 대는 항적이 사라졌다. 이전에도 북한 무인기는 여러 차례 MDL을 넘었다. 2014년 경기도 파주의 야산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청와대 일대를 촬영했다. 2017년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기체는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사드 기지 일대를 찍었다. 이후 5년간은 북한 무인기가 포착되지 않았다.
12월27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쟁이 일어나도 ‘실시간 대응’하느라 NSC를 열지 않을 겁니까?”라고 썼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12월28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토론’ 안 하고 달려가서 무인기 한 대라도 격추했나? 현장 대응은 군의 안보 담당자들이 하는 거고, 대통령을 비롯한 안보 참모들은 긴급회의를 해서 대응 강도를 따졌어야 한다. 그러라고 NSC가 있는 거다.” “확전, 각오하는 게 아니라 방지해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군 대장 출신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다. 그가 보기에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강경책과 유화책의 대립이 아니다. 무능이다. 상대 기체를 요격하지 못한 작전 실패만 뜻하지 않는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위기관리의 ABC도 모르는 판단만 했다”라고 말했다. NSC 미소집뿐만 아니라, ‘강경책’처럼 보이는 조치조차 안일함의 발로였다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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