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희대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발표, 네 가지 문제... 안보 거덜내며 만들어진 득표 전략
먼저 발표 시점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9일에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그로부터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지금, 무슨 천지개벽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역대급 추가 발표를 한 것인가.
서산 비행장 일대에선 141㎢의 토지가 이번 조치로 보호구역에서 풀린다. 공군 F-16 전투기가 배치된 20전투비행단 부근을 해제할 작정인 모양인데, 과연 공군 참모총장이 이에 동의했을지 의문이다. 특히 서산 기지는 유사시에 F-16 전투기의 긴급 출격과 전술기의 저공 비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비행장 주변에 고층 아파트와 같은 장애물이 절대 들어설 수 없는 엄격한 개발 제한 구역이다. 여기서 전투기 운용이 제한되면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훈련이 제한되고 조종사의 스트레스가 급격히 고조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의혹이 있다. 윤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하는 동안 해제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공군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국가의 전략기지를 불능화하는 이 중요한 결정은 당사자인 공군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도 함부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국가 안보의 중대 사안이다.
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아까운 지면에 100여 개의 지명을 빼곡이 게재했다. 이렇게 지명을 호명함으로써 개발과 자산가 상승의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지면 배치야말로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 후보자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득표 요인이다. 해당 신문의 자기 지역 게재 부분을 캡처해 붉은 원으로 표시한 공보물을 돌리기만 하면 표는 저절로 들어온다. 특히 성남의 김은혜, 안철수 후보는 막강한 응원군을 얻은 것과 같다.윤 대통령은"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입지 공간 여건이 거의 다 갖춰졌다"고 말했다는데, 탈중국 노선을 앞세워 한중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뭔 환황해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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