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21일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결심 공판 출석에 앞서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군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7월 31일과 8월 1일 사이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를 3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대령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박 대령은 대신 그 기간 김 사령관과 “당시 국방부의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왜곡하라는 불법적인 지시였기 때문에 그 지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8월 2일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전화로 이첩을 “멈춰라”고 했을 때도 명령을 거부한 적은 없다고 했다. 박 대령측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내년 1월 9일 이뤄진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 10월29일까지 9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이종섭 전 장관·김 해병대 사령관·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 국방부·해병대·대통령실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상당수는 증인 출석을 미루거나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법정최고형 구형…“‘격노’ 전화받고 엉망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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