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찾아가 이재명 관련 재판 '신속' 진행 주문... 오히려 사법부 독립 훼손 지적
국민의힘이 19일 오전 대법원까지 찾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사법파괴저지특별위원회'를 띄우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전면에 부각하며 대야 전선을 넓히는 모양새이다.
이재명사법파괴저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국회의원은 이날 대법원 앞에 도착해"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 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은 '술자리 회유 의혹'이라는 허위 선동을 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며"그러나 이화영 전 도지사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가 됐다"라고 꼬집었다. 특히"현재 사법부에게 이 막중한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참 불편하기는 하다"라면서도"그러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이, 사법부가 원리원칙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확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사법부 인사들과 면담을 마치고 대법원을 나온 유 의원은"저희들이 여당 의원으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만약 주문을 한다면, 그조차도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 이런 부분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적·외적 고려 없이 신속·정확한 재판을 해야만 결국 그것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그의 지적에 대해"법원에서도 당연히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목소리는 '사법부 겁박'으로 규정하면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는 정당한 '요구'로 치환한 모양새이다.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막상 안에 들어가서 특정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이지만, 이미 여당은 '11개 혐의에 대해 4개의 재판'이라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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