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계획을 전격 철회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을 막는 게 법안 처리 반대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화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방통위를 마비시킬 수 없다고 보고, 노란봉투법 등 반대 여론전보다 ‘이동관 지키기’를 선택한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방통위가 마비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그 순간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정지되는데,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 체제가 정상이지만, 현재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다. 윤 원내대표는 이를 다시 ‘이상인 1인 체제’로 만들 수는 없다고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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