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태원 특별법 반대 '이미 수사결과 나와... 새로 밝혀진 것 없다'

국힘, 이태원 특별법 반대 '이미 수사결과 나와... 새로 밝혀진 것 없다' 1029이태원참사 기본소득당당 정의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곽우신 기자

국민의힘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공동으로 특별법 입법을 예고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이번 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보도가 됐다"라며"이 법안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는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이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과 행정조치의 적정성, 수습 복구 과정에서의 사건 엄폐, 피해자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의 진상을 규명한다고 한다"라며"하지만 이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새로 밝혀진 게 없다"라고 강조했다.국힘"국회 입법 기능 오남용" 주장... 정의당"발의 후 법안 공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오는 20일 이태원 특별법을 공동 발의해 의사과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도 함께한다. 국민의힘의 이날 반응은 공동 발의를 앞두고 사전 김 빼기 작업에 들어간 셈이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법안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문제 삼았지만, 정작 특조위의 구체적인 권한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게 없다. 정의당은 이날"정의당 등 야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법안 내용은 유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측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며"법안은 20일 목요일 발의 기자회견 이후 배포할 계획"이라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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