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각하됐음에도 재차 문 두들겨... 당시 헌재 "청구인 권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린다. 4년 전에 이미 같은 사안으로 각하된 바 있지만,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지연시키기 위해 사실상 시간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지난 6월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인위적으로 강제 배정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라며"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하여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라고 설명했다."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라고도 덧붙였다.추경호 원내대표 언급한 사례는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 전반기 당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했던 권한쟁의심판이다. 당시에도 여야는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는데, 미래통합당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박 전 의장이 상임위원회를 미래통합당의 동의 없이 강제로 배정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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