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힘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서 제안연금지급 차세대 부과식 아닌 당세대 적립식으로
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점진적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손질하는 ‘모수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연금체계 전반의 구조를 뜯어고치자는 취지다.
‘부과식’은 퇴직자가 받을 연금을 그때의 일하는 세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현재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2055년 이후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엔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반면 ‘적립식’은, 노동자가 일하는 동안 연금을 적립한 뒤 노후에 돌려받는 방식이다. 유 의장은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연금개혁 이전 가입분에는 현행 제도를 적용하고, 개정 이후 가입분에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국힘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통합 추진”…구조 개편 제안유의동 국힘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서 제안연금지급 차세대 부과식 아닌 당세대 적립식으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 '국민연금 구조 바꿔야...기초연금과 점진적 통합'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불안정한 구조를 바로잡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운용 방식 전환과 기초연금 제도와의 점진적 통합 방안을 추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코로나로 늘어난 ‘허약이들’…학교 수영장 300개 늘려 운동시킨다교육부 학생건강증진 계획 청소년 비만·체력저하 급증에 체육활동 시간 대폭 늘리기로 ‘즐거운생활’ 통합 초1·2체육 42년만에 별도 교과분리 추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힘 “서울 편향 발전돼 있다”며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서울시와 출퇴근 공유…당론으로 추진하겠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포, 서울에 편입’…국힘 “당론 채택 적극 추진, 중요한건 시민들 의견”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모이면 적극적으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진행한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절차를 만약에 거친다면, 우리 당은 당연히 김포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연금기금 수익 1%p 올린다?…“리스크 커 신뢰 흔들 우려”정부가 보험료율·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