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로운 국회에서는 어떤 입법이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날을 맞은 1일, 직장인들을 위한 여야 정책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국민의힘, ‘유급 공휴일 적용’ 확대·고령자 ‘정년 연장’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격차 해소’를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구
22대 국회 개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로운 국회에서는 어떤 입법이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날을 맞은 1일, 직장인들을 위한 여야 정책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을 지원·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 지원 시행 기간 연장 및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약속했다.국민의힘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국가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에 계속 고용 제도 도입·활성화, 중장년층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과 채용서비스 제공 등 직무전환 지원 산업 전환 공동훈련센터 확대하기로 했다. 연령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와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규제가 아닌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및 현장 산업안전감독 체계 구축을 공약했다.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안전보건체계 마련을 위해 50인 미만 기업 전체 대상 산업 안전 대진단 실시와 안전보건체계 마련 기간 동안 관련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먼저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또 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 세제혜택 신설, 초등자녀 예체능 교육비도 교육비세액공제 적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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